60.2%,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환경규제가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6곳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5월 6일부터 21일까지 매출액 600대 기업 중 133개 기업에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5%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응답(82.7%)하였고,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72.9%)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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