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미 국방, 시위 진압에 미군 투입 반대
에스퍼 미 국방, 시위 진압에 미군 투입 반대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06.0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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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치안 유지를 위한 군 투입은 최종적인 수단이며, 지금은 최종적 수단을 취할 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일정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 : 위키피디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치안 유지를 위한 군 투입은 최종적인 수단이며, 지금은 최종적 수단을 취할 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일정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 : 위키피디아)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 국방장관은 3(현지시각)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인 경찰관에 의한 흑인 남성(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 살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의 시위와 폭동에 대해 폭도제압을 위해 미군 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4일 미국의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미군 투입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퍼 국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폭동이 심화되고 있는 주의 주지사가 주 방위군 동원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미군 부대를 현지에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치안 유지를 위한 군 투입은 최종적인 수단이며, 지금은 최종적 수단을 취할 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일정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그가 경질될 것이라는 관측도 한 때 퍼졌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군 동원의 근거가 되는 반란법적용 여부는 대통령 단 한 사람에게만 권한이 있으며, 필요하면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란법(Insurrection Act)1807년에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은 폭동이나 반란 진압을 위해 주지사의 동의 없이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반란법이 적용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였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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