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2~13년 사업 참여 57만명 중 2000명뿐

정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실시 중인 청년일자리사업이 청년을 없고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13년 기간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15~29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모두 41개의 청년일자리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실제로 청년이 참여한 사업은 11개에 불과했다.
2012년엔 청년이 아닌 중장년층이 참여한 사업이 41개 중 12개(8974명), 2013년엔 8개(6370명)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실시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청년 참여 비율은 20%였고,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은 청년 참여율이 5.6%에 그쳤다.

또 2012~13년 기간 전체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 57만593명 가운데  청년은 2112명(0.37%)에 불과했다.

또 취업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 후 민간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지원중인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2012년 상반기 참여자 35만757명 가운데 15.2%인 5만3543명만 재취업을 통해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고용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2012년부터 작년 9월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상대로 지난해  9~10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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