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빈곤 해결책으로 ‘기본소득’ 도입
스페인, 빈곤 해결책으로 ‘기본소득’ 도입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05.3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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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은 대유행으로 올해 9.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실업률은 2019년 말 13.8%에서 19%로 높아질 전망이다. 위 사진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사진 : 위키피디아)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은 대유행으로 올해 9.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실업률은 2019년 말 13.8%에서 19%로 높아질 전망이다. 위 사진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사진 : 위키피디아)

스페인에서는 약 230만 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구당 최대 1126달러(14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알자지라가 30(현지시각) 보도했다.

29일 발표된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사회당)와 좌파연합(UP, Unidas Podemos) 수장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Pablo Iglesias) 대표가 합의한 것이다.

이글레시아스는 전염병으로 촉발된 위기로 인해 정부가 이 조치의 시행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오늘은 새로운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연간 30억 유로(41,336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조치는 약 60만 가구와 160만 명의 사람들의 극도의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독거 성인의 경우 월 462유로(64만 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반면, 가족의 경우 성인이나 어린이를 막론하고 1인당 139유로(19만 원))가 추가돼 모든 가정에 월 최대 1015유로(140만 원)가 지급된다.

스페인 사회보장부(The ministry for inclusion and social security)모든 가정이 11070유로(1,387만 원))의 연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 조치가 약 85만 가구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총 23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는데 이 중 30%가 미성년자이다. 10만 가구가 61일부터 이 돈을 받기 시작한다.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봉쇄(LOCKDOWN, 록다운)조치로 수십 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 넘는 빈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마드리드의 많은 가정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지역 교회와 이웃 단체들의 식량 지원을 위해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은 대유행으로 올해 9.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실업률은 2019년 말 13.8%에서 19%로 높아질 전망이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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