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 토론회 개최...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가 해결

이상훈 시의원이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 추진과 관련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가 본격화된다. 이를 통해 각종 주거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구도심ㆍ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훈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입법 토론회 개최 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마을관리소 유관부서인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도시재생실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형 도시재생과 각종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주민참여와 사업성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작 사업추진이 시급한 저층주거지는 정책에서 배제되는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공공서비스에 포함되지 못하는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관리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자신의 집 안팎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마을관리소는 지역특성에 맞게 집수리, 택배보관, 환경개선활동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수요를 만족시킴은 물론, 나아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동규 삼양로컬랩협동조합대표는 “마을관리소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모형식의 단기 지원이 아닌, 마을관리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과 전문인력 확보 등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마을관리소 활동이 지역주민들의 자산과 주거환경 개선에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하며, “특히 저층주거지의 경우 실제 거주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세입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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