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지난해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합친 국민부담액 금액이 사상 최초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이 컸던 여파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민부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으로 이중 국세 293조5000억원, 지방세 91조30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 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수 5170만9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으로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해왔다.

다만 지난해는 경기 불황으로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세수가 지난 2018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1인당 국민부담액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율 상승 기조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었고,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로 추가적인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