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국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설정 자체를 포기하게 했다.

리커창 총리는 22일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2020년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도시형 일자리 900만개를 신규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반면 소비자물가(CPI) 성장 목표는 3.5% 안팎으로 잡았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22일 이 같이 보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1년 전에 비해 2020년 1/4분기에 -6.8%가 되는 등으로 올해 목표 설정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움직임이 예상되었다.

리커창 총리는 “우리는 주로 세계적인 유행병과 경제와 무역의 큰 불확실성 때문에, 구체적인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2019년 성장목표 범위를 6.0~6.5%로 잡았다. 실제 GDP 성장은 목표 범위 내에서 6.1%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바이러스 붕괴에 이어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이는 역사적인 연간 최저치일 것이지만 여전히 일부 민간 부문의 전망치보다 높다. 그러나 GDP 성장률이 집권 중국 공산당의 주요 경제 목표였던 수년이 지난 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몇 달간 집중력이 일자리로 바뀌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00만 개에 비해 900만 개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조사된 도시 실업률은 지난해 5.5%에 비해 6% 안팎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목표는 지난해 3%에 비해 3.5% 안팎이다.

중국은 지난해 2조1500억 위안(약 372조 5,735억 원)에 비해 국내 특별채무 쿼터를 3조7500억 위안(약 649조 8,375억 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2.8%에 비해 3.6%의 재정적자 비율을 목표로 1조 위안의 특별 재무부 채권을 발행한다. 재무부 특별채권은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또 “우리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빈곤을 제거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이 경제성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업무 보고를 했다.

이어 그는 “고용안정, 국민의 복리 보장, 소비활성화, 시장 활성화, 안정적 성장 등을 위한 수단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긍정적인 성장 사이클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는 또 중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출입과 수지 균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춘 개인소득 증가, 현재의 빈곤선 이하에 거주하는 모든 농촌주민과 모든 빈곤군에서의 빈곤 해소, 주요 재정리스크의 효과적인 예방 및 통제,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의 추가 감소와 주요 오염물질 배출 문제도 보고됐다.

리커창 총리는 또 “재정지출의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지출이 늘었을 뿐 삭감되지 않고, 핵심 분야의 지출을 보장하고, 일반 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새 정부청사 건설과 낭비적이고 과도한 지출은 엄격히 금지될 것이며. 정부를 포함 모든 계층은 진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비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로 50% 이상 삭감되는 등 중앙정부가 예산 지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약속함으로써 앞장설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는 “신종 바이러스는 처음에 중국 경제의 큰 흐름을 차단하여 공급망과 중국의 수출을 손상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주요 무역시장을 많이 폐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해외에서의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제2의 충격파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몇 달 동안 실업률에 대한 공식적인 지표들이 표면적으로는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실업률은 4월에 6.0%로 3월의 5.9%, 12월의 5.2%보다 개선됐다는 것이지만,등록된 도시 실업률은 1분기에 3.66%로 작년 말의 3.62%에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전체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두 지표 모두 계약 없이 직장을 옮겨 다니는 거의 3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이주 노동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중타이증권 애널리스트들은 바이러스 발생 중 실직자가 최대 7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20% 이상의 실질 실업률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부족사태로 인해 도살이나 질병으로 1억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 되는 등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반까지 치솟았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상품 바구니 가중가격인 CPI는 2월 들어 5.2% 상승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그 후 4월에 3.3%로 낮아졌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임으로써 가격 압박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