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고 도시미관 저해하는 건축물 점검 및 정비 조치
마포구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건축물 조사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건축물 4348건으로 구 관련 부서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무단 증축 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 시기 등이며,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구 관계자는 “매년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건축물 묵인, 해결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현장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은 현금을 수수할 수 없으며 만약 이와 같이 금품을 요구할 시 즉시 경찰서 또는, 도시안전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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