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8대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장관 외 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등 총 2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그간 산업‧기업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했다.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를 ‘5대 변화’로 진단하고 ‘8대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도 그동안 버티던 수출이 4월에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의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특히 수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성 장관은 그간 정부가 ▲재정‧금융‧세제 지원 ▲무역금융 36조원 신규 공급 등 수출지원 ▲자동차‧항공 등 업종별 지원을 포함한 총 245조원 규모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고 안내, “소상공인·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중견·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최근 확정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하는 등 위기극복의 중심축 역할로서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을 운영 예정이다.

전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했다.

우선 보건환경 측면에선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돼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가 시작됐다. 빌 게이츠는 “5대 기술혁신이 바이러스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라면서 ▲치료제 개발 ▲백신개발 ▲진단 기술 ▲접촉자 추적 기술 ▲보건·방역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이 저임금 매력을 상쇄해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경제활동 측면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비대면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또 전반적 수요 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와 저유가 기조 장기화 가능성도 짚어볼 수 있다.

기업경영 측면에선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 ‘저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이 퇴조하고 있다. 비용 부담과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 감소 및 긴축 경영 확산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회가치 측면에선 ‘개인과 효율’ 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가 부각됐다. 

또한 교역환경 측면에선 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국가간 무역장벽 부활가능성이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8대 대응과제 역시 이같은 변화에 맞춰 마련됐다.

보건환경 측면에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유턴활성화, 핵심품목 관리,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산업현장도 리셋해 감염병 발생시에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을 확산하고, 산업 현장의 복원력(resilience) 극대화를 지원키로 했다. 생산라인 재배치,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산업별·기업별 방식 표준화 등 방법과 산업 지능화를 통한 생산차질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주 목표로 한다.

K-방역·K-바이오 육성에도 집중해 K팝·영화 ‘기생충’에 이은 신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활용해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제활동 측면에선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하고,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 소비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으로 저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역시 점진적 축소한다.

기업경영 측면에선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과 신산업 분야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사회가치 측면에선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다른 업종 간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한국형 산업 연대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적극 창출하기로 했다. 업종내에선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팹 구축,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 방안을 모색하며, 업종간엔 신산업 분야 공동진출, 퇴직 인력 교류, 분쟁 중지, 해외 동반 진출 등 방안을 모색한다.

교역환경 측면에선 방역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해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필수인력 예외 입국 표준모델 선도, 무역·투자에 관한 추가적 장벽 설정 중단(standstill) 등을 양자 및 다자협의체를 통해 제안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략인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하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는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기업간 연대 및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