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프리카에 빌려준 돈 다 받아 챙길까?
중국, 아프리카에 빌려준 돈 다 받아 챙길까?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05.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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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세계 전역의 무역 연결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항구, 댐, 철도를 건설했다. 대부분 서구에 있는 많은 정부들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부채 함정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사진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세계 전역의 무역 연결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항구, 댐, 철도를 건설했다. 대부분 서구에 있는 많은 정부들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부채 함정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사진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은 태양양의 작은 섬나라들을 포함해 과거부터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풀어 원조라는 이름으로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 챙기지만, 이들 국가들이 제 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토지나 중요 항구 등의 사용권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발원지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속에 놓여 있는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돈을 계약 내용대로 모두 챙겨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프리카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사우스 타이나 모닝 포스트(SCMP)5일 보도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지하고 있는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별명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부채 탕감 요구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올해 코로나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미지급 부채에 대한 상환을 완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의 대부분은 대륙의 최대 은행인 중국을 포함하지만,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

앙골라, 잠비아, 수단, 콩고 공화국(브라자빌)은 전 세계적으로 3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의료에 자금을 재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원하는 국가들이다. 아프리카는 발병 초기에는 대부분 면했지만, 5일 현재 감염 확진자 44000여 명, 사망자는 1771명으로 급증했다.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프리카 성장 이니셔티브(Africa Growth Initiative )의 펠로우인 윤선(Yun Sun)은 중국이 부채 상황 완화요구에 대해 일방적인 접근은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 겸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는 완전히 구제하기 보다는 대출 상환 연기, 채무 재조정, 부채/지분 교환이 중국의 시나리오에 더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장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무이자 대출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러스 자체가 아프리카 대륙에 더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세계 다른 곳에서 일으킨 경제적 대혼란은 이미 아프리카 경제를 강타했다.

유가 급락은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공화국, 적도기니, 남수단 등 생산국들을 강타했고, 세이셸, 모리셔스 등 관광 의존국들은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 잠비아,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는 모두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의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

* SOS

지난 326,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20대 경제 대국들로부터 440억 달러의 채무 탕감을 포함한 1,000억 달러의 구제책을 요구했다. 세계은행은 2018년 아프리카가 외부 대출기관에 총 5,843억 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5억 달러를 승인해 25개국에서 6개월 동안 채무 상환을 정지시켰고, 이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는 19개국이 채무 상환을 중단했다. 4월 중순 G20은 저소득 국가들의 상호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나이로비 주재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16일 자오 리젠(赵立坚, Zhao Lijian)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부채 탕감에 대한 G20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들이 전염병 퇴치와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의 세계개발연구소의 스콧 모리스(Scott Morris) 선임연구원은 주요 20개국(G20) 협정이 중국의 채권자 역할을 감안할 때, 중국의 참여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부채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리스는 “G20 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 약속이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으나, 중국의 모라토리엄(moratorium) 접근 방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대출이 포함될 것인지와 같은 주요 세부 사항과 함께 좀 불확실하다고 덧붙이면서 채무 정지 협정은 아프리카와 그 밖의 다른 지역의 채무 탕감이 거의 확실하게 필요한 채무 탕감에 대한 더 어려운 논의의 전조였다말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봉쇄(lockdown), 통행금지, 국경 폐쇄를 강행함에 따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이 5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아프리카 스탠더드은행의 동아시아 지역 경제학자 지브란 퀴레이시(Jibran Qureishi)는 중국이 폭넓은 고려사항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 같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베이징은 융통성이 있고, 나는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15일 라디오프랑스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 중대한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며 아프리카 국가를 위한 중국의 부채 탕감 요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중국은 해외 대출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워싱턴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중국아프리카연구구상(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49개 아프리카 정부와 그 국영기업에 1430억 달러 이상다. 극빈국에 대한 대출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런던에 본부를 둔 쥬빌리 채무 캠페인(Jubilee Debt Campaign)은 중국이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약 5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세계 전역의 무역 연결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항구, , 철도를 건설했다. 대부분 서구에 있는 많은 정부들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부채 함정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과거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버리고 있는 동안 아프리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빚 독촉 의혹을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해 왔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 중국에 진 부채의 약 30%(43150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석유 부국은 원유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 팔지만, 낮은 유가로 인해, 그 나라는 대출 상환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앙골라의 대외채무는 580억 달러였으며 올해는 854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다른 주요 목적지로는 에티오피아(138억 달러), 케냐(89억 달러), 잠비아(86억 달러), 수단(65억 달러) 등이 있다.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모리스(Morris)는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접근방식이 임시방편적이었으며, 국가 및 대출 유형에 따라 채무 재조정이나 채무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대외 정책 채널을 통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법이 모든 다자간 노력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중국은 만기가 도래한 무이자 대출을 대부분 취소했지만, 이는 아프리카가 중국에 미지불한 부채의 5% 미만을 차지한다고 데보라 브루티감(Deborah Brautigam)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국제정치경제학 교수가 밝혔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윌리엄 앤 메리 대학(College of William and Mary)의 연구실의 에이드데이터(AidData)연구소의 브래들리 팍스(Bradley Parks) 전무는 중국 정부의 무이자 대출 규모는 더 작았으며, 정책 은행이나 국영 상업은행에 의해 관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8년 카메룬의 부채 7,800만 달러, 보츠와나의 부채 720만 달러, 레소토의 부채 1,060만 달러를 취소했고, 그 전 해에는 수단 부채 16천만 달러를 취소했다. 작년에, 콩고의 수도 브라자빌이 진 빚을 재구성하여, IMF로부터 449백만 달러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델로이트 앤 투친 요하네스버그의 신흥시장과 아프리카 담당 이사인 마틴 데이비스(Martyn Davies)아프리카의 부채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띠었고 많은 정치적 자본이 위험에 처했다면서 서방 국가들이 남긴 공백, 즉 미국과 점점 더 유럽연합 내부에 집중하고 있는 EU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아프리카는 갈수록 중국이 깔아 놓은 부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더욱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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