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이후의 일본은 코로나 19 사태를 먼저 극복한 중국이나 한국 등에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일본의 한 평론가의 주장이 나왔다.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 평론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황(panic)을 극복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50%가 넘는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정부가 주요 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등 ‘사회주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확대기가 주요국 보다 늦게 찾아온 일본은 종식 타이밍도 늦춰지게 돼 있어 먼저 경제활동을 한 중국이나 한국에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정치 경제 사상을 전문으로 하는 나카노 평론가는 일본 정부가 아무리 빚을 져도 파산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재정 출동을 주창하는 경제이론인 ‘현대화폐이론(MMT)'을 재빠르게 일본에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 강력한 디플레이션의 압력

평론가 나카노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일본 경제에의 영향을 고용측면에서 보면 지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때와 비교, 비정규직 비중이 당시 33.7%(2009년도)에서 2019년에는 38.3%로 증가, 지금의 코로나19 시기에서는 실업률은 그때보다 더 악화되기 쉬운 상태여서 당시 5%대의 증가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에 대해 7개도도부현에 긴급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일본 전국에서 4조 9천억 엔의 감소가 예측된다는 ‘리소나 종합연구소(Resona Group)'의 사산을 언급하면서 “소비세에 의해 10%나 구매력이 더 빼앗겨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나카노 평론가는 또 일부 의료물자의 부족이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 공급망) 차단에 의한 물가 급등의 우려를 지적하고, 혁제활동의 중지와 수요 부족에 의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 중국, 대만이 먼저 생산 활동을 재개하고, 잉여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수출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공황이라 표현하고, 정부 지출을 공전의 규모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을 50% 이상, 또는 60% 이상으로 해서라도 사업을 지속시켜, 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급여를 재정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 외에 정부가 고용을 확대, 의료물자의 생산과 조달을 주도하고, 중요 산업 자본을 투입할 필요성도 생긴다고 말했다.

나카노씨는 또 “이제는 사회주의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좋고 나쁨’을 떠나 일시적으로 사회주의화 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공황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우량기업 도태와 일본기업 바겐세일

나카노 평론가는 “위기 종식 후, 일본 경제가 V자 회복하는 것을 바랄 수 없다”고 예상했다. 그 이유는 기업 도산과 실업 증대로 공급자의 능력이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설령 회복된다 할지라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정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폐업이나 도산이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더 살아남기 쉬운 곳은 내부 유보가 더 큰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내부 유보금만 잔뜩 쌓고 있어보아야 오히려 위기에서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적극적인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노동분배를 해온 우량기업이 거꾸로 도태되기 때문에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을 방치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러스 확대기가 빨리 온 나라일수록 종식 시기도 빠르다면서, 주요국의 종식 순서는 중국,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순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부활한 중국이나 한국이 세계시장을 빼앗아 버리고, 일본이 생산 활동을 정상화할 때에는 더 이상 해외시장의 몫이 없는 사태가 상정된다고 진단하고, 게다가 “일본기업이나 그 자산이나 기술은 싸게 잘 팔릴 바겐세일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화’는 이제 ‘죽은 단어’

나카노씨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세계 질서에도 영향을 준다고 예측했다.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국 제일주의가 대두, 세계화는 큰 전기를 맞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가 강력하게 산업정책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은 ‘죽은 단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가운데 일본이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 내수를 유지·확대하지 않고, 해외의 수요를 빼앗기게 되면, “근린 궁핍화대책으로 간주되어, 반일적인 배외주의를 부른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정을 풀어, 내수를 늘리고 오히려 수입을 늘리는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이후의 세계 질서는 코로나 위기 아래에서 사회주의화를 결단하고 실행한 나라가 살아남을 것이며, 사회주의화하지 못한 나라는 쇠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