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하지 않은 대북 경제제재 입장 재확인

사진=PIXABAY

 

[시사경제신문=이인배 외교안보전문기자] 미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의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7일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남북협력이 북한의 핵포기에 순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자칫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단일대오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시켜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선가도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한 핵문제 해법에 ‘변화된 입장’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2018년에는 북한을 둘러싸고 역대 어느 시기에도 보지 못했던 활발한 대화가 진행됐다. 2018년 4월 28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세 번의 남북정상간 만남, 그리고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 한 번의 남북미 정상간 만남이 성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회담으로 끝난 이후 남북관계도 급격히 냉각됐다. 미국과 북한 정상간에는 친서를 교환하며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남북한간에는 완전히 대화가 단절됐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해 올해 3월까지 단거리 미사일을 17번 발사하며 남북관계를 긴장시켰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정부의 남북협력 입장 발표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방역 등 협력사업 뿐 아니라 추진이 중단된 도로, 철도연결 사업에도 다시금 힘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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