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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시달릴 것은 은행과 기업뿐만이 아니다. 소비자와 소액 대출자들 역시 그럴 것이다.”

금융 칼럼니스트 겸 전 런던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재무 편집장인 이안 코위(Ian Cowie)글로벌 금융위기 2.0’이라는 알자지라(426일 오피니언) 기고 글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금융위기는 이제 소비자 개개인의 지갑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안 코위는 절망적인 문제들은 때때로 극단적인 해결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주요 경제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적인 개입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 치료법은 그 자체로 재정적인 재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파 정치인들은 좌파 경쟁자들을 조롱했고, 유권자들에게 무료물품(free stuff)’을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는 매직 머니트리(the magic money tree : 가상의 돈 나무)’를 뿌려대는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제 그 자칭 우파 현실주의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또 다른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시도로써 가상의 돈 나무(마법의 돈 나무) 숲 전체를 발견한 것 같다. 물론 그런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193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가장 심각한 위축을 내다봤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189개 회원국 중 170개국이 20201인당 생산량 감소에 시달릴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된다. 이 위기는 경계를 모른다. 모두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Donla J. Trump) 미국 대통령이 위기의 심각성이나 정부 지출의 잠재적 이익에 대한 이전의 회의론을 갑자기 버리고, 대신 2조 달러 이상의 지원책을 택한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원책은) 크게 될 것이고, 대담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기자들에게 이 조치를 위한 "열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쇼핑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신용카드로 쓰도록 장려되고 있고, 주택 구입자들은 영국에서 그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있다.

영국의 주택담보대출자 9명 중 1명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재정에 타격을 입으면서, 이른바 납부유예(payment holiday)’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수치를 집계하는 영국 파이낸스(UK Finance)120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상환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은행과 건축조합(building societies)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3개월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기금을 제공했다. 이는 나중에 지불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폐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자본 및 이자 상환 담보 대출의 경우, 775 영국 파운드(1464,096 )가 매달 연기되고 있다. 325일부터 48일까지 2주 동안 시행된 연기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하여 392,130명에서 124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대출자들이 하루 평균 61000여 개의 납부유예를 허용 받아 총 85만 개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것은 단지 영국만이 아니다. 미국과 같이 그러한 납부유예를 허가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

영국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한 모든 사람들이 3개월간의 납부유예를 한다면, 26억 파운드(39,652억 원)가 연기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총액이 증가했을 것이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모기지 대출 거래기관인 건축조합협회(Building Societies Association)의 로빈 피스(Robin Fieth) 최고경영자(CEO)우리는 지금이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모기지 대출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건축조합 직원들은 개인들에게 올바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의 은행들은 규제당국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고객들의 대처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 상환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신용카드 대금 상환이 최대 3개월까지 연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영국 금융 감독기관인 금융관리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고객이 매달 최소 상환을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 요건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그러한 납부유예기간 동안 이자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총 부채는 궁극적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적 심각성을 무한정 부정할 수 없다는 어색한 사실이 제기되고 있다. 빚에서 벗어날 방법까지 빌릴 수는 없다. 비록 많은 개인과 정부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은 결코 좋게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믿기 힘들겠지만, 세계적인 건강 위기 속에서, 과도한 정부 지출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알려진 돈의 질병(disease of money)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영국 버킹엄대(University of Buckingham) 국제통화연구소(IIMR, Institute of International Monetary Research)의 팀 콩돈(Tim Congdon)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인플레이션 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수년간 우리가 본 것보다 10%정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국 인플레이션의 가장 최근의 수치는 1.5%였던 3월부터 시작됐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암울함은 덜하다. 그는 "약간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몇 안 되는 보수적인 교수들 중 한 명인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지난 150년 동안의 그 어떠한 불경기와 맞먹거나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경제 대재앙이라고 말하고,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불황(global depression)’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염병이 외계인의 침공(alien invasion)’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레바논의 경우 현재 국가채무불이행(default)으로 인한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들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레바논의 과거 재정안보(financial security)에 대한 평판이 1960년대에 때때로 동방의 스위스(the Switzerland of the East)’로 불리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 이미 스프고도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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