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대책 외면, 코로나 고용 위기로 슬그머니 둔갑
미국서 실패한 엽관제 부활, 공공일자리 확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0일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 전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과 관련해 일자리정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보건의료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충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자리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일자리위원회는 보건의료일자리 특별위원회,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 회의를 차례대로 개최, 주요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회의에선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공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망 확대를 논의했으며,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 회의에선 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근본적인 ‘경제 위기와 일자리 위협’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올 들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국제적 재앙으로 글로벌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수ㆍ출입에 대한 불안정 요소가 당분간 지속 된다는 점에서 ‘업친데 덥친격’의 이중고를 겪고 있을 뿐이다.

일자리 불안정의 근본적 요소는 “품목에 따른 산업 현장의 실태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일방통행 정책 때문이다.

“저녁이 있는 삶과 소득주도 성장”이란 그럴듯한 정책 때문에, 대기업을 비롯한 800만 영세 소상공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중ㆍ소 제조업은 상당수가 휴ㆍ폐업 직전에 직면했으며 정부의 긴급 수혈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스크림 회사는 여름에 풀가동해야 생산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곡산업단지의 R&D센터는 24시간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수출 납기일을 지키는 것은 국제시장의 불문율이다. 그러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주 52시간 때문에 한국의 자율생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비롯된 마스크 대란 또한 제조회사를 감독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한 생산 현장의 판단에 맡겨야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 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대한민국 현재의 정부는 실종됐고, 청와대만 있는 것인가. 언제부턴가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각 부처의 목소리는 없어졌다.

홍남기 부총리만이 이따금 국정 현실을 감안한 목소리를 냈다가 청와대의 기침만으로도 조용하게 사그라진다.

“경제 위기 극복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경제 회복의 최대 관건이다. 제조, 서비스 등 산업 현장이 활성화 되면, 주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고용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간섭 없이도 일자리는 늘어난다.

‘공공일자리 창출’도 시장 현실과는 동 떨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이는 문 정부 들어 젤 먼저 시행한 엽관제의 폐허로 지적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다. 엽관제는 19세기 중엽 1829년 미국의 제 7대 대통령 잭슨에 의해 도입됐고, 이후 약 50년 동안 지속돼 왔으나 관직을 마치 전리품으로 취급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점차 이를 폐지해 왔다.

그러나 문 정부 출범 시 우리 사회는 이를 도입해, 공무원 확대 증원을 통한 정당 관료제를 전격 시행 하더니, 그 후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임시직 일자리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자리는 크던 작던 간에 기업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각종 규제를 풀고 산업 현장의 유연성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둔갑시키지 말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입법부 수장들이나 정부 고위 각료들 중 직장에 다니면서 땀 흘려 일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오너로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해 본 지도자가 있다면 이런 발상들이 나올지 의문이다. 현재의 경제, 산업, 일자리 위기는 통계적 수치만 보고 기업의 현실은 외면한 위정자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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