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유재석 등 한류스타 권리, 국제적 보호된다
방탄소년단(BTS)·유재석 등 한류스타 권리, 국제적 보호된다
  • 김종효 기자
  • 승인 2020.04.2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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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 7월 발효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반쪽만 보장됐던 한류스타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하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실연자는 저작물 등을 연기, 가창, 연구 등을 하는 사람을 칭한다. 크게 가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탤런트, 배우, 댄스 그룹과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다. WPPT는 인터넷을 통한 이용, 즉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업로드, 다운로드 등과 관련된 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규정한 조약으로 1996년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에 가입했다.

그러나 WPPT는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했다.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열풍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과 전지현, 유재석 등 시청각 실연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가입하게 되는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하며, ▲이런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고정된 시청각 실연은 디지털 비디오(DVD)·비디오테이프 등의 유체물이나, 다시보기(VOD) 파일 등의 무체물에 탑재돼 있는 실연 영상, 예를 들어 아이돌 댄스 그룹의 뮤직비디오, 드라마 파일 등도 포함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베이징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를 이미 부여하고 있어, 이번 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필요 없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는데, 올해 1월 28일 자로 총 30개국이 가입해 오는 4월 28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4월 22일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해, 이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조약이 발효하게 된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약의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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