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 곡선’ 납작하게 만든 비법
한국, ‘코로나 곡선’ 납작하게 만든 비법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04.2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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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전명 초기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짧은 시간 내 급속도로 감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매우 위험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 확산 속도가 마치 로케 비행 속도처럼 급속히 빨라지면서 그렇게 위험하다던 한국은 확산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안전한 국가로 인식됨과 동시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이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벤치마킹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래는 미국 메사추세츠 보스턴대학교의 부교수 겸 MPA 대학원 프로그램이사인 마이클 안컨버세이션21(현지시각) 기고한 글이다.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로 봉쇄시켰던) 나라를 다시 열 수 있을까를 고려하면서, 또 한국이 어떻게 '(가파르게 올라가던) 곡선을 꺾으면서 평편하게 했는지' 나아가 봉쇄(lockdown)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모두 연기를 했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415일 당초 계획대로 총선거를 실시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이 처음 급증한 것을 본 후, 한국은 이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것은 내가 공공 정책 연구자로서 해온 진전이다. 한국은 33851명에서 417일 현재 22명으로 감소할 수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치사율)은 약 2%에 달한다.

한국의 성공에 기여하는 몇 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질병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조치들이 한국의 곡선을 평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

* 검사와 치료 중증환자 분류(Testing and triage)

2015년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국민들은 병원 감염들이 감염의 핫스팟으로 변하면서 의료진 감염이 바이러스 통제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감염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물리적으로 분리된 검사 및 치료 현장을 만들었다.

일단 안전한 검사 및 치료 시설이 확보되면, 정부는 44만 명 이상의 대규모로 코로나19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코로나19 선별치료소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게 했다.

한국은 증상이 가벼운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증상이 심해서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증상을 가진 가장 취약한 인구 중 일부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생존 가능성이 더 큰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나라들은 더 많은 취약한 환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더 높은 사망률을 초래할 수 있었다.

광범위한 테스트는 발병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누가 감염되었는지, 누가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다. 이 데이터는 그 나라에서 감염의 핫스팟을 식별하고 감염자와 접촉한 인구를 추적하고 식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 코로나19 감염 접촉자 추적 시스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한국 모델과 구별되는 것은 감염된 개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진단된 개인을 추적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코로나19 스마트 관리 시스템(SMS=COVID-19 Smart Management System)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KCDC)는 경찰청, 신용금융협회, 스마트폰 3, 22개 카드사 등 28개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로 개인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연락처 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감염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10분이 걸린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위해 감염자 거주지 인근 지역 보건소에 통보하고 보건소가 이들에게 통보서를 보낸다. 양성반응이 나오면 코로나19 특별시설에 입원한다. 증상이 없는 사람은 14일간 자가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감염자 및 접촉자의 이동 추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련됐다. 안전대책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조사관만 위치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COVID-19 발병이 끝나면 접촉 추적에 이용된 개인정보가 삭제된다.

* 미국이 한국을 본받을 수 있을까?

급속한 테스트 가용성(rapid testing availability), 안전한 코로나19 의료 시설 및 정부가 운영하는 연락 추적 시스템에 의존하는 한국의 모델은 우리가 중국에서 보듯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강제 봉쇄는 민주주의와 인간적인 것을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정치권력의 남용(abuse of political power)과 국가 일방적인 감시(intrusive surveillance)를 통한 자유에 대한 위협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미국은 경제에 대한 우려로 국가나 국가를 다시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감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염병학자들은 코로나19 전염병을 물리치는 열쇠는 감염의 핫스팟을 식별하고 감염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신용카드와 통신회사, 법집행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제휴하여 코로나19 연락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움으로, 정부는 감염 인구와 핫스팟을 식별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필요한 개인보호장비(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공급되는 의료 시설에서 치료하기 위해 그들을 추적하고 격리할 수 있었다.

시민 차원에서는 정부가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두는 관행이 감염을 예방하도록 강력하게 장려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어떤 도시도 봉쇄되어 있지 않으며, 식당, 교회, 술집, 체육관, 학습기관들이 정부의 검역 지침을 준수하고, 기차와 버스가 예정대로 운행하며, 식료품점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4월 중순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운동을 하는데 이는 더 이상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이 기술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19에 접근한 것은 시민들에게 국가의 강압적 권위를 부여하고, 우리의 민주적 이상을 타협하게 하는 미국이 재개방을 위한 가능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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