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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첫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각국 언론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1992년 중국이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보고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말 속보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포브스(Forbes)는 지난 19(현지 시각) “(중국 마이너스 성장) 헤드라인을 제외하고는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은 놀랄 만큼 거의 없다. 우리가 이미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규모 격리 및 봉쇄로 인해 심각한 경기위축은 이미 예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경제가 사실상 마비되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리어스 발생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는 76일 만에 418일에야 봉쇄를 끝냈다. 시장들이 대체로 그 소식을 무시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 나스닥이 1년 동안 긍정적인 영역으로 바뀐 후인 4171.6% 상승했다. 월가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한 주 더 상승 마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베이징의 경기부양책들 또한 충분히 예상되어 왔다. 수출 리베이트(Export rebate)는 수요 감소에 직면한 수출업체를 돕기 위해 1,0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인상되었다.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또 예산에 의해 계획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25개 지방에서 시작되어 산업 생산과 고용에 대한 수요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대출보증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금리와 적립요건비율을 인하, 금융시스템에 유동성을 더해 왔다.

지난 3월 은행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성장해 20188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매우 인상적인 은행대출 증가이다. 중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경기 위축 속에 은행 신용증가율을 올리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 이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V자형 반등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세계경제가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더라도 하반기까지 힘을 모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중국의 GDP 마이너스 성장의 진짜 뉴스는 지난 330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시될 일련의 광범위한 구조개혁의 개요를 조용하게 발표한 정책문서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에 의해 파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된 순환적 조치 이상의 이러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제안되고 논의된 가장 깊은 구조개혁들 중 일부라는 것이 분명해지며, 지방정부들에 의해 완강히 저항받고 또 성공적으로 저지되거나 연기됐다. 중국은 코로나19와 전례 없는 GDP 위축을 이용, 더 하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개혁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토지 이용, 노동 시장, 이자 및 환율, 금융 시장에 관한 깊고 전면적인 구조 개혁이다.

중국 경제가 보다 더 시장 주도적이고 효율적이 되려면, 전반적인 개혁조치들은 필수적이다.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현행 농어촌 토지의 매매 및 상업적 용도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고, 농어촌 토지 취득 및 매매 제도가 시장 주도로 이뤄지게 되어야 한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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