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이 칸막이를 허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232개 협업과제를 발굴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협업과제 4개를 ‘중점 협업과제’로 1차 선정했다.

우선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긴급구조를 위해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한다. 

국토부·여가부·경찰청·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가 협업해 전국CCTV 약 50만대, 민간과 공공에서 개발한 여성안심앱, 국가재난 안전체계망(112·119) 등을 연계·활용하는 통합플랫폼을 시범 구축한다.

이로 인해 신속한 신고자 위치 확보 및 CCTV를 통합 현장 상황 파악으로 귀가 중이거나 홀로 사는 여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당 설치비 2000만원에 달하는 공공 보유 CCTV 103만대를 연계해 약 20조원의 안전자산을 취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상청, 행안부,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기후환경실증센터 등이 협업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관련 정보 통합 및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도로살얼음 관련 정보를 통합·활용해 도로살얼음 발생 위험 지역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 국민 안전 확보 및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약 595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의 진술 중복 방지를 위한 ‘한 번 진술 체계’도 시범 구축한다. 이에는 서산시·서산경찰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한다.

현행 학대피해아동이 학교선생님, 지구대 경찰관,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 해바라기센터 조사팀,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인계되는 여정의 기관마다 진술 반복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성학대, 신체학대 등 아동학대 유형별 전문기관에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시범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같은 체계 구축으로 학대 사실 중복 진술에 따른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플러스, 커피큐브, 지자체가 협업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 재활용 협업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석탄재와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 생산기술 개발,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한 제품생산, 민간이 참여하는 유통 체계 구축 등이 목표로,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100개를 창출함과 동시에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자원 선순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확실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협업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추진 초기 단계부터 목표와 추진계획을 협의해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수시로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과제별 TF에 직접 참여해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한다.

또한, 협업과제를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처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요구되는 분야에 상호 파견하는 인력인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계기관간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이번에 선정한 4개 중점 협업과제 외에도, 향후 국민과 현장이 원하는 협업과제들을 추가로 발굴·숙성해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관관리 협업과제 228개에 대해서도 다양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업SOS’ 창구를 새롭게 개설해 협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 접수하고, 신속한 답변과 맞춤형 해결책 제시로 협업과제 추진을 지원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업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협업과제를 꾸준히 발굴하는 한편, 국민의 관점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