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럽에서 권력 장악에 이용되나 ?
코로나19, 유럽에서 권력 장악에 이용되나 ?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04.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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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이 18일(현지시각) 기사에서 ‘코로나19가 이들 4개국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장악(a power grab) 덮개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했다. (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이 18일(현지시각) 기사에서 ‘코로나19가 이들 4개국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장악(a power grab) 덮개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했다. (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유럽의 몇몇 지도자들은 공중 보건 위기를 이용하여 반대파를 탄압하고, 그들의 권력을 강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터키가 SNS에 올린 게시물로 수백 명을 체포했다.

러시아인들은 가짜뉴스로 간주되는 어떤 것으로도 감옥에 갈 것이라는 위협에 처해 있으며, 폴란드에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고 있고, 헝가리에서 휩쓸려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이 18(현지시각) 기사에서 코로나19가 이들 4개국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장악(a power grab) 덮개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했다.

* 헝가리 : 국민 통합 대신 권력 장악에 나선 오르반 총리

헝가리의 강력한 총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은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하여, 나라를 통합하는 대신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난 받고 있다.

우선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백인 민족주의 집권 정당인 피데스(Fidesz) 정부는 집권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제도를 조작함으로써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지난 311(현지시각)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귀중한 시간을 얻어, 비상상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그 후 정부는 의회 다수당을 이용하여, 비상사태의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시켰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필요한 기간 동안 법령에 의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비상사태의 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강압 통치를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비판론자들은 헝가리의 민주주의 종식을 말하지만, 법무장관은 비상사태가 끝나면 '허가법'이 만료될 것이며 이는 필요하고도 비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끝인가? 헌법 전문가 졸탄 스젠테 (Zoltan Szente)교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정부의 비상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쉽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정부가 언제 위험국가(state of danger. 비상사태)를 종식시킬지 결정하는 독점적 권한인 만큼, 의회가 정부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의회의 자살(Suicide' of parliament)'을 저질렀다고 말한다.

이론상으로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힘에 대한 세 가지 견제가 여전히 있기는 하다.

- 전염병이 그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의회는 계속 개회 중이다.

-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다.

- 2022년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등이다.

그러나 오르반 총리의 피데스 당은 의회에서 결정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재보선과 국민투표는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르반 총리의 지지자로 가득 차 있다. 또 여당은 2020년 말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의회의 3분의 2 과반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오르반 총리의 힘은 거의 불굴의 힘이 될 것이다.

* 터키 : 에르도안 대통령에 '기회의 순간(Moment of opportunity)'

터키의 전투적 지도자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전력 소탕에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터키 인권운동가들의 초점이다.

"그런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은 더 이상의 권력 장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터키 인권감시국장인 엠마 신클레어 웹(Emma Sinclair-Web)은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자는 제안으로 여론을 떠보려는 기회주의적 시도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주로 바이러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 조치를 다루는 법안에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 목적은 정부의 통제와 검열에 제출할 강력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정안 초안은 갑자기 삭제되었지만, 엠마 싱클레어 웹은 그들이 향후에 재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위기 때 발언들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셜 미디어에 코로나19에 대한 도발적인 게시물로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다. 터키 의학협회의 알리 세르케조글루(Ali Cerkezoglu)불행히도 사실을 인정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이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 방식이 됐다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은 지난 20년 동안 그같은 통제에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BBC보도에 따르면, 허렘 손메즈(Hurrem Sonmez)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기회의 순간이라고 우려하면서 사회와 야당은 전염병 때문에 더 약자들이 됐다고 자유발언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변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같은 의제, 즉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우선은 살아남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사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러시아 : 전염병은 푸틴의 야망을 좌절시킨다 ?

지난 1, 크렘린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러시아 헌법을 개정할 것이다. 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두 번 더 재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런 다음 422일 러시아인들이 변화를 지지할 수 있는 국민 투표(national vote)”를 실시할 것이다. 대통령 비판론자들은 '개헌 쿠데타(constitutional coup)'라고 했지만 이미 끝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보류했다. 푸틴 대통령은 투표를 연기해야만 했다. 결국,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내어 투표할 수 있는가? 지금 크렘린의 문제는 만약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언제 투표를 할 것이며 등등, 새로운 헌법을 승인하는 것은 러시아인들의 마음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봉쇄(lockdown)2년간의 장기 불황과 수백만 명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예측과 함께 국내 경제를 소멸시킬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일상적 문제를 중앙의 권위가 아닌 지방 관리들과 관료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곳 사람들이 극심한 개인적 경제적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은 국가의 지도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그런 고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크렘린 지도자가 지역 주지사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권한을 위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 책임을 나눠 갖게 됐다.

국영 언론을 포함한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시 말해 푸틴 시대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렘린 비평가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당국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전염병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25천 달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을 실시하기 위해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봉쇄정책 또한 반대 시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

* 폴란드 :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가?

폴란드의 집권당은 5월 대선을 유행병(Pandemic, 팬데믹) 기간 동안 강행하겠다고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의 동맹국인 안드레이 두다 (Andrzej Duda)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대유행 기간 동안 지지율이 증가했으며, 확실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법과 정의당( Law and Justice party)은 선거를 치르는 것이 헌법상 의무이며, 우편 투표만이 봉쇄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우편 투표는 선호되는 선택사항이지만,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재선을 시도할 수 없는 한, 2년을 더 복무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자는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야당은 우편투표가 유권자, 우편노동자, 선거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한다. 유럽연합(EU)과 폴란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도 표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특단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90일 동안 선거를 금지하는 자연재해 상태를 선포함으로써 법적으로 기다릴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권단체들은 만약 선거가 5월에 진행된다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중단시켰고, 현직들은 여전히 정부와 의료진을 돕는 광범위한 언론보도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연기된다면, 폴란드는 불황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고,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새 대통령의 거부권은 향후 3년 반 동안 정부의 프로그램 추진 능력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바르샤바에 있는 헬싱키 인권재단(Helsins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소속 말고르자타 스즐레카(Malgorzata Szuleka) 변호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19는 위기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교과서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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