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어섰고, 범여권은 전체 의석의 5분의3인 180석 이상을 확보, 완전한 주도권을 잡게 됐다.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에 성공했다. 미래통합당은 84곳, 정의당은 1곳이며 무소속 후보는 5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범여권 정당 의석 수는 전체 의석의 5분의3인 180석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180석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서는 의석 수다. 미래통합당은 간신히 개헌저지선만 지켜낸 셈이 됐다.

국회선진화법 제약 없이 정부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제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이슈가 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 역시 정부가 의도한 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한다.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의 인준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과반 1당 이후 16년 만에 대승을 넘어 압승을 거뒀다. 

문재인 정부는 초거대여당을 발판삼아 레임덕 우려를 덜고 남은 임기 2년간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마무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