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상화폐 분야 ‘가장 정교한 범죄국가’
북한, 가상화폐 분야 ‘가장 정교한 범죄국가’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04.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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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수준의 사이번 범죄 능력국가, 대책 마련 시급
“북한과 같은 불법 행위자가 비트코인(bitcoin)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가상화폐시장을 자금 창출도구로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사용자 집단을 겨냥해 해킹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
“북한과 같은 불법 행위자가 비트코인(bitcoin)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가상화폐시장을 자금 창출도구로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사용자 집단을 겨냥해 해킹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

북한이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악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미국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이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워싱턴의 한 민간단체가 밝혔다.

신미국안보센터(CANS : 워싱턴에 위치)는 최근 발표한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저지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보고서에서 불법 수단을 활용해 대량살상무기(WMD)개발 자금을 조달했던 북한이 새로운 금융기술을 악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확산금융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던 북한 등 일부가 새로운 금융기술을 악용하는 방법을 개척해 왔으며, 이를 첫 번째 위협으로 제시했다. 불법 행위자들이 사용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래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과 결제 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기술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과 같은 불법 행위자가 비트코인(bitcoin)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가상화폐시장을 자금 창출도구로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사용자 집단을 겨냥해 해킹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신()금융기술을 이용, 탈취해가는 불법 자금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금융기술 이용 자체가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ANS 보고서는 북한이 가상화폐 공간에서 가장 정교한 범죄 국가 행위자(most sophisticated criminal state actor)”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가상화폐 채굴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의 전력이 있다강조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신미국안보센터의 닐 바티야 연구원은 북한의 활동 규모와 범위가 독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현존하는 위험에 대비, 국제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정책 입안자들(Policy-makers)이 확산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 의회는 가상통화 대책위원회(Task Force) 개설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198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으며, 이 가운데 57100만 달러가 암호화폐를 탈취해 발생한 수익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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