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제5차 목적예비비 191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191억원을 지출해 방역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는 안전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 방역대책 및 ▲마스크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91억원 지출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코로나19대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역대책 지원으론 176억원이 책정됐다.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국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물품 지원 비용으로 쓰인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 및 1만4300여개 투표소에 대해 선거일 전·후 방역작업을 실시하는데, 소독 및 소독을 위한 추가임차 비용으로 95억원이 책정됐다. 또 방역물품(손소독제·의료용장갑 등)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 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마스크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도 1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생산업체에서 근로자 추가 고용시, 인건비의 일부, 월 최대 80만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다만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당일 생산량 80% 이상 출고 계약을 정부와 체결,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따라 출고하는 마스크 생산업체에 해당되는 지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목적예비비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추가방역대응 소요 등 관련 예산을 빈틈없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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