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공약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 강화,
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 등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사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 후보가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사진=한정애 의원 선거 사무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 후보가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에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구성하고, 한정애 후보 등을 대책단 위원으로 임명했다.

한 후보는 대책단 활동과 더불어 이번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및 지원 강화(유포협박, 사진·영상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사각지대 처벌 규정 마련 및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강화 등), 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 범죄취약지 범죄예방시설 확대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한정애 후보는 “IT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벌은 현장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처벌도 매우 낮은 수준” 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단은 이번 31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개의하고, 관련 대책 마련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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