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부동산 잡는다더니…도시개발구역 160% 늘어
政, 부동산 잡는다더니…도시개발구역 160% 늘어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3.26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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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의도 3.2배 새로 지정…경제 파급효과 커 對 부동산 가격 상승 ‘팽팽’

[시사경제신문=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출범 이후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새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곳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보다 160% 증가했다. 경기 성남시 중앙동 개개발 지구 전경. [사진=정수남 기자]
지난해 새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곳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보다 160% 증가했다. 경기 성남시 중앙동 개개발 지구 전경. [사진=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새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곳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5.9㎢)보다 160%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2배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대규모 구역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정한 전국 도시개발구역 524곳(167.5㎢)으로 집계됐다.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됐으며, 306개(109.3㎢)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평균 7㎢의 도시개발구역이 새로 지정된 데 따른 경제 효과는 연간 4조8,000억원,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통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과는 모순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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