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몇 일 사이에 다양한 시장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는 25일 국내 금융기관에 달러 공급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주요 자본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배경으로 세계의 시장에서 동요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책회의에서 “정부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스트레스 시 유동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외화 차입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화 LCR는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질 높은 자산을 은행에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 비율은 80%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새로운 비율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은행이 달러 자금 부족에 빠지지 않도록, 국내 달러 유동성 상황을 매일 조사해 적절히 달러를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24일에는 신종 바이러스 대책 규모를 100조 원(800억 미국 달러)으로 당초의 2배로 높이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 주식채권시장 하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18일에는 외환거래에 관한 규칙을 완화해 은행에 국내시장에 대한 달러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새롭게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9개국 중 한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FRB와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은 기간이 최소 반년, 규모는 600억 달러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내 금융시장의 달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이 스와프 협정을 활용해 이번 주 중 달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 공급액은 400억 달러를 ‘훨씬 웃돌’전망임을 내비쳤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