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성착취·인신매매·성폭력”
서지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성착취·인신매매·성폭력”
  • 양희영 기자
  • 승인 2020.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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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법 제정 추진···文 “인간 삶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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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긴급 간담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검찰 내 ‘미투’를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성착취와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서 검사는 이같이 밝히며 “함께 분노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제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함께 분노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며 “이건 일부 피해자,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감을 당부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여성을 협박해 불법촬영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지난 17일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씨가 검거되면서 공론화했다. 

피해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해 특히 공분을 샀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피의자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2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날 서 검사는 N번방 사건을 두고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소라넷 등에서 이미 동일유사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졌으나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우린 아직도 (범죄자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위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항 행위”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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