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급격하게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매우 큰 두 단어, 국가 비상”이라는 이 선언은 연방정부가 긴급구호 기금으로 최대 500억 달러(약 6ㅐ조 9천억 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건강관리 제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국에서는 검사 속도가 매우 느리다며 폭넓게 비판받아 왔다. 특히 미 의회에서 가진 ‘코로나 청문회’에서는 한국은 20만 건 이상의 검사를 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며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ck 탄 채로 검사받기)’ 방식을 미국에서도 도입 할 것을 검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4일 오전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1,678명, 사망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몇몇 미국 주에서는 대규모 집회, 스포츠 행사, 휴교 등을 금지하는 등 감염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8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2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 확진자 80,813명, 사망자 3,176명(3월14일 오전 현재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은 현재 마치 세계적인 전염병인 진앙지인 것처럼, 일부 유럽 국가들이 감염과 사망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24시간 동안 250명의 사상 최대 감염자를 기록했으며, 전체 감염자는 17,660명, 사망자는 1,266명으로, 스페인은 확진자 4,231명, 사망자 120명으로 집계됐다.(14일 오전 기준)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로 대응의 일환으로 예상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보건장관인 알렉스 아자르(Alex Azar)와 보건 관계자들은 특정 법률과 면허 요건을 철회할 수 있어, 의료 제공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 병원들은 그들의 비상 대비 계획을 활성화하도록 요청 받았다.

- 당국이 테스트를 권고하지는 않지만, 다음 주 초까지 50만 개의 추가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당국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테스트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 연구소와 백신 개발자들은 이달 안에 500만 개의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전국의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모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될 예정이다.

- 의회와 영향을 많이 받는 주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해 왔으며, 이는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3일(현지시각)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민주당)은 발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패키지에 대해 백악관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2주간의 유급 병가와 최대 3개월의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보험과 식량 원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바이러스 검사 등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보도에 이어 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라고 촉구했고, 자신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검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8년 스태퍼드법은 미국 내 ‘자연 재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조정하도록 연방 재난관리처(FEMA)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는 두 가지 큰 단어라고 했지만, 선언은 실제보다 더 극적으로 들린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