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서울·인천·부산·광주광역시와 시흥·안산·수원·전주 등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는 쪽방·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넌 1월31일부터 2월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3월12일 사업시행기관을 최종 발표했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며,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