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북한문제와 국제 정세를 분석해 왔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국제법을 전공하고 외교안보 현안문제를 연구하며 ‘이인배티비’를 함께 진행하는 김태원 박사가 미국 대선 상황을 총정리하는 유튜브를 방송했다.

지난 3월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전체 대의원 1/3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선이 있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수퍼화요일’이라고 부른다. 특히 민주당 후보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선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민주당 경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그간의 선두였던 버니 샌더스 후보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그간 20여명 후보가 난립했던 민주당 후보들 중 돌풍을 일으켰던 젊은 성소수자 후보 피트 부티지지가 3월 1일 사퇴한 이후 에이미 클로버샤, 마이클 블룸버그, 그리고 최근 엘리자베스 워런까지 사퇴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바이든과 샌더스 두 후보간의 실질적인 양자대결 구도가 됐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경선에서 독주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면이 없는 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가 유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배티비‘는 이 세 후보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하며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배티비’에 따르면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샌더스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나 개별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고 분석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경제적 가치로 재단하는 경향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관한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보여주기식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샌더스는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문재인 정부와 입장이 비슷한 것으로 ‘이인배티비’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미북대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바이든과 반대 입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끝으로, 대북제재에 관해서도 바이든 후보가 가장 완고한 입장이다. 북핵 해결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와도 유사한데, 샌더스의 경우엔 협상을 위해 제재 완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인배 박사는 “현재 각 후보들의 한반도 정책을 볼 때, 바이든 후보가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선거는 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쟁과정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이 보다 정교하게 정비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