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檢 압색 지시 사례 있나” 질문에 “소극적 행정”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방역을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라며 “야당 대표께서도 ‘어느 누구든지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빼놓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소극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공중 보건과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대비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에서는 코로나19 외에도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건과 관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확정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고발됐거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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