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코로나19 관련, 대구·경북 지역 추가 방역체계가 구축됐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 등이 미뤄지면서 가정내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도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방역대응체계 구축, 검역·진단역량 강화, 격리자 치료 및 생활지원비 지급,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원을 신속히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대구·경북(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안을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출안은 크게 대구·경북(청도)에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339억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가중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목적예비비 432억원으로 구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청도) 방역체계 구축 및 마스크 생산지원 등 3건에 339억원이 쓰인다.

자원봉사 의료인력엔 49억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선별진료소에 자원해 참여하는 의료인·지원인력들의 야간‧주말 근무, 위험 노출 및 높은 업무강도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 260명의 참여가 예상되며, 수당, 숙박비, 여비 등을 지원한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엔 220억원이 책정됐다. 식약처는 대구‧경북(청도)의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청도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직접 배포하며, 의료기관은 기존 유통망을 통해 공급한다.

또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3월초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내 마스크 추가생산 지원엔 70억원이 책정됐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 설비 및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제조공정 전환 설비엔 10개 업체에 2억5000만원씩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으로 해 일일 300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스크 제조기업 50개 업체엔 1억5000만원씩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으로 해 마스크 생산효율을 30%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정내 돌봄 부담 완화 및 학교 안전 강화 역시 3건으로 나눠 총 432억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213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내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한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9만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원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한부모 가정은 1인당 10일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자부담 경감엔 43억원이 책정됐다. 여가부는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9890원의 정부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까지 확대한다. 총 2만2000 가구 대상이다.

정부지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 20일간 한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인 라형의 경우, 기존엔 지원 없이 100% 자부담이었지만, 확대된 정부지원 기준에 따라 60% 자부담, 40%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열화상카메라 설치엔 176억원이 책정됐다. 교육부는 유‧초‧중등학교의 방역을 위해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 및 학교 4392교에 열화상카메라 4487대를 설치 지원한다. 학생 600명 이상인 경우 1대, 1500명 이상 학교는 2대 지원하되, 대구‧경북에 한해 300명 이상 학교 513교에 1대를 지원한다.

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 및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 179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출건도 함께 의결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목적예비비 지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및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 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