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에서는 민사 재판의 소장이나 준비 서면을 인터넷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 소송 정보기술(IT)화의 일환으로, 일본 법무성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 가능성에 대해 법제심의회(법무장관의 자문기관)에 자문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이 같은 자문의 이유는 “소송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에 의한 번역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민사소송의 IT화는 소장의 제출이나 쟁점정리, 재판기록의 페이퍼리스(Paperless, 종이가 없는) 등, 재판수속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다.

IT화가 실현되면, 서면을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법무성은 앞으로는 "완전 페이퍼리스화"를 목표로 한다.

소송자료가 ‘전자문서’로 저장되면, 인공지능(AI)으로 문자정보를 해석할 수 있어 다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다. 서류의 전자화에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제심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외에 AI 활용의 기본방향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