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빠 찬스’ 30대 이하 고가 주택 매입·전세 세무조사
국세청, ‘아빠 찬스’ 30대 이하 고가 주택 매입·전세 세무조사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02.1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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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사거나 비싼 전세 얻은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 대상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세무당국이 속칭 ‘아빠 찬스’를 겁 없이 쓰는 30대 이하 일부 특수 청년층이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3일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361명 조사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13일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사진=김우림 기자)
13일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사진=김우림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상에는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아빠 찬스’ 의심자 188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탈루혐의자로 분류된 사례에는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들어있다.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4년 차 직장인 30대 남성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기업 대표인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부채 전액 상환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채 사후 관리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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