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마련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 금융 지원도 확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을 발전시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정영수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인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주택 1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전용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29일 민주당이 발표한 이 공약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청년·맞춤형 도시'가 조성될 계획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육아시설을 마련한다.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한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 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 호를 공급하며,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는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 호를 신규 공급한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공급된다.

여기에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도 추진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 절벽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점차 (정책을) 발전시켜 가능한 청년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도록 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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