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개혁 공약 발표,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길게"
한국당 검찰개혁 공약 발표,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길게"
  • 최윤한 기자
  • 승인 2020.01.3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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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 포함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작년 12월 9일 김재원 의원이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모습이다. (사진=최윤한 기자)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작년 12월 9일 김재원 의원이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모습이다. (사진=원선용 기자)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권력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 법을 개정,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검찰청만이 유일하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공수처 폐지 등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재원 의장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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