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5개 세목 대상 호평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 1등급에 선정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0%도 안되는 22곳이 1등급을 받았으며 그 중 자치구는 단 6곳인 만큼, 구의 이번 1등급 수상은 의미가 깊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의 복지·교통·교육 등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제도의 정확한 운용, 합리적·투명한 징수,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노력 등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평가했다.

올해 평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액 증감/증감률 △체납액 축소 노력도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 5개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이뤄졌다.

아울러, 구는 세외수입 전담팀 구성, 매년 목표관리종합계획 수립, 부서별 지도점검, 상․하반기 부서별 세입징수보고회 및 직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힘쓰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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