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와 은평구 협치회의는 민과 관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무원협치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협치예산제는 참여자의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협치로 발전을 이루고, 행정부서가 먼저 협치방식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한다. 

올해는 시범사업 첫해이므로 총 1억원을 배정했으며, 예산은 매년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토대로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의 일부이다. 
오는 3월에 과제가 확정되면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부터 추진하게 된다. 

이는 행정영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사회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소속된 조직과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제안할 수 있다.
또, 문제의식에 대해 민간주체들과 공감을 형성하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은평구 협치행정 혁신과 민주주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민간에서 과제를 제안하고 행정이 검토함으로써 행정이 수동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생기는 행정의 소외감과 협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