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 등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미 선정자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재정지원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로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도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서울시는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지난 2014년 73,691건에서 2018년 159,444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도 2014년 105,964명에서 2018년 242,411명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