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소유권 획득
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소유권 획득
  • 원선용 기자
  • 승인 2020.0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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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544억원 책정… 풍납토성 복원 가속도 붙어
삼표 풍납공장. 사진=송파구 제공
삼표 풍납공장. 사진=송파구 제공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송파구가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을 획득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송파구가 신청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 이에 송파구는 ㈜삼표산업측에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을 안내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구는 지난해 12월 18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어 10일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되면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하는 법적 절차로 행정부 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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