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산재 장해인의 복귀 지원금 월 45~80만 원으로 인상

산재 노동자가 직장 복귀시 사업자에 6개월간 45만~80만원을 보조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수) 고시했다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2019년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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