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종 합의 된 45개 삭감안 중 11개 안 또다시 쟁점화, 예산안 통과 의석수로 결정 돼

민주당...“자한당과 막판 협상 불발, 본회의 참석 독려 했지만 끝내 불참 어쩔 수 없는 선택”
자한당...“최종 합의된 예산안 민주당이 뒤집어, 본회의 참석은 부족한 의석수로 의미 없어”

7,012억 원 규모의 2020년 양천구 예산안이 지난 24일 밤 11시 양천구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시 민주당 단독 처리로 확정됐다.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7,012억 원 규모의 2020년 양천구 예산안이 지난 24일 밤 11시 양천구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시 민주당 단독 처리로 확정됐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 예산안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긴 심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오가며 예산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여야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확정 여부를 놓고 지난 23일 늦은 밤까지 토론과 합의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45개 안에 대한 삭감을 결정했다. 당초 80개 안에 대한 삭감을 결론 내렸지만 집행부의 입장, 각 당의 명분과 상황을 고려해 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며 최종 45개 안의 삭감을 확정했다. 하지만 곧 이어 최종 확정 안 중 11개 안에 대한 삭감문제로 또다시 충돌을 빚었다.

여야가 전액 삭감에 합의한 예산안은 ▲양천근린공원 등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8천만 원) ▲기동반 가로변 잔재 폐기물 수거(9천4백만 원)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2천9백만 원) ▲우즈베키스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1천6백만 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6백만 원) ▲디지털IP 방송시스템 교체 정비(7천만 원) ▲(참여예산)안양천 보행자도로 확장(5억 원) ▲(참여예산)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 전자문서 시스템도입(2천9백만 원) 등이다.

일부 삭감에 합의한 예산안은 ▲일자리포럼(천만 원) ▲양천구화보집 제작(천만 원) ▲(참여예산)지양마을 통행로 여성친화 범죄예방 배려디자인 사업(6백만 원) 등이다. 여야는 이 삭감안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재차 벌였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긴 싸움 끝에 합의된 최종 예산안 확정은 불투명해졌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토론과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자한당에게 통보했다. 의석수가 부족한 자한당(민주10 : 자한당8)은 더 이상의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본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민주당 단독 정족수 성립으로 양천구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가 열렸다. 양 당이 최종 조율한 삭감안이 아닌 11개 안에 대한 예산이 원안가결 되며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결위에 참여한 자한당 의원은 “오랜 시간을 거쳐 여야가 의결한 예산안을 민주당이 또다시 뒤집었다. 막판까지 협상 했지만 양 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리한 싸움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어차피 의석수가 모자라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통과를 결정짓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예결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 날 늦은 밤까지 토론하고 논의 했다. 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몇 개의 예산안에 대해 자한당 의원들과 수차례 의견을 나눴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끝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자한당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지만 수긍하지 않았다. 예고대로 본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정족수가 성립 돼 예산안이 통과 됐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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