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비구역 해제, 되려 저소득 서민주거 안정 효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비구역 해제, 되려 저소득 서민주거 안정 효과"
  • 김종효 기자
  • 승인 2019.1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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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정비구역 해제가 궁극적으로 주택 물량 감소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됐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인제 의원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은 주로, 저층의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서민들의 생활공간이다. 재개발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원래 살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밀려나게 되고 중산층 이상이 점유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문제가 발생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노후화되고 열악한 생활환경은 개선해야 하지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만은 아니”라면서 “도시재생은 개발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원래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일환이다. 해제된 재개발구역이나 저층주거지 등은 서울시 예산사업이나 재생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택개량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재생의 의미와 재개발 해제 지역의 현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해제지역의 건축물 주용도 대부분은 단독(78.5%), 다가구(14.8%), 다세대(3.0%) 주택으로, 면적기준으로 볼 때 총 해제면적(1만4238천 평방미터)의 96.3%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제된 가구수는 총 24만3719가구로, 가구당 가구원수를 평균 2.5인으로 가정할 경우 약 61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오히려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서민 약 61만명(전월세 거주자가 60%로 가정할 경우 36만6000명의 전월세 세입자)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주민들이 살아가는 동네는 해당 매체 보도처럼 주택공급량 만으로 판단될 수 없는 입체적이고 다가치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단순히, 재개발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해제했다면? 각각의 주택 물량 수치를 비교해 주택공급량만으로 재생에서 개발로 가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입체적이고 복합된 정책 환경에서 한 단면만 크게 부각시킨 편향적 시각으로, 시민들을 오해토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은, 재개발구역을 해제한 이후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주택들을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처럼 급속히 환경 변화를 보여줄 수는 없으나,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가시적 효과를 위해 집중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의회 연구보고서가 인용된 것에 대해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매우 복합적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량이라는 일면된 시각으로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매체 보도에 대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언급된 연구보고서 내용이 연구진의 견해일 뿐,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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