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장기압류 재산 체납처분 멈춰 경제회생 돕는다
송파구, 장기압류 재산 체납처분 멈춰 경제회생 돕는다
  • 원선용 기자
  • 승인 2019.11.2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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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97억7천만 원…부동산 19건·차량 2,389대 압류 해제

 

송파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압류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해 경제회생을 돕는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50만 원 이하이거나 공매가 불가한 압류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실익이 없는 부동산 19건과 자동차 2,389대를 선정해 지난 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 대상 압류 부동산·차량의 74.8%에 달하며, 체납액은 총 97억7천만 원이다.

이번에 실시한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2,067명이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징수가 힘든 체납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더욱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 구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행정절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해당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2월 2일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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