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전재우 기자] 대한민국도 인구절벽의 위기가 닥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잡기 위해 국토부가 내 놓은 대책만도 17차례나 되지만 실효성은 미비한 상태다.

2017년 8·2 대책을 발표했지만 2018년 10월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억7,525만원이었다. 1년 전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1,588만원에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3억 이상(약 70%) 오른 것이다.

2018년 9·13 대책에 관해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의하면 9·13 대책 이전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년 만에 약 1억1천만 원(13.8%) 상승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11월 초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다. 서울시만도 29개 동이 해당돼 부동산 분양가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질문과 관련해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안정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약속’하던 그 시간에 다른 한 쪽에서는 서울시와 국방부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모종의 합의를 이뤄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방부가 맺은 합의서에는 현대GBC건축물(높이 569m)과 크레인 등의 구조물이 260m에 이르기 전에 현대차가 공군에 “레이더 작전제한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공군작전제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현대차가 신형 레이더 구매비용을 지불하거나 레이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레이더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기존 레이더는 중고장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당초 군에서는 569m짜리 초고층건물 GBC가 들어서면 인근 공군부대 작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군 레이더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한 항로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및 방공포 부대의 작전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방부와 현대차가 합의서에 서명만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겠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울공항의 군용활주로를 3도 비틀어서까지 제2롯데월드의 건축을 허가했다. 이 허가 건에 기인해 이명박 정권은 민주당으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 사안과 비교해 볼 때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허가건도 이명박 정권시절 뭇매를 맞은 ‘제2롯데월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의 GBC건물이 들어서는 삼성동은 이미 국토부에 의해 부동산 상한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인근 ‘영동대교 지하권 개발’과 맞물려 거의 5조원대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또 다시 안보 상황을 희생시켜서라도 강남에 돈을 쏟아 붓겠다는 ‘총선용’ 강남부동산개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 GBC건설에 대한 최초의 국토부 승인회의는 2018년 12월에 있었으며, 2019년 4월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부임했다. 정 장관이 합참의장으로 재직한 지 1년 만에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민약속을 앞두고 건축 허가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청,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