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정부가 병역대체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늘려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를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2019년 현재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하여 지원한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

반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중소 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환영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