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패널 300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햇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민들의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 현장의 고충을 듣고,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천명했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수도권 30만 가구, 신혼부부용 주거 45만 가구, 청년 주거용 75만 가구 공급 정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책이) 본격화하면 청년 주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을 운영 중이라는 고성일 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힘들어 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여건이 다른데 정책은 일률적으로 진행되서 서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저임금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올해와 작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