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과의 대화’ 나서···지소미아·남북관계 등에 답변
문재인 ‘국민과의 대화’ 나서···지소미아·남북관계 등에 답변
  • 이다인 기자
  • 승인 2019.11.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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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는 “국민분열에 송구”라면서도 “檢 개혁 반드시 필요”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여러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직접 나서 국가 현안에 대해 질의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 문제 ▲남북관계 ▲국방 ▲남녀 임금차별 ▲육아 ▲부동산 등 사회 현안들을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직접 출연해 질의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직접 출연해 질의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조국 인사문제 송구스럽지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

문 대통령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게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일각에서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는데, 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공수처를)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게 아님을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원인 제공은 일본"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걸 통해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필수적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 있기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던지, 수출내역을 알고싶다던지, 한일간의 소통을 강화하자던지 사전요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 자신 있어···경기 부양수단으로 쓰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고 호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사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해 경제를 살리는 분야가 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제를 살려 경제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 '정말 미친 전·월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화되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집값 문제가 불안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남북 문제, 2년 전만 해도 전쟁 걱정했어···대화 국면 반드시 성공시켜야"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불과 2년 전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라. 그때만 해도 자칫하면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선 상태"라며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이어 "남북관계만 생각하면 훨씬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뛰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도 국제사회의 보조를 발맞춰가야 한다. 특히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을 위해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사와 평양 치킨집 등 과거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들의 안타까움에도 공감했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금강산 진출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 고성지역 관광 서비스 산업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지금 준비 기간만 잘 넘기면 그 뒤는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총 1만6000여개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300여 시민들이 모였으나 방송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부족해 문 대통령이 모든 질문들에 다 답할 수 없었다.

이에 사회를 맡은 배철수는 1만6000여 개의 질문지를 전부 가져와 문 대통령에게 주며 "(시청자)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모두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답변도 꼭 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이 지났고, 절반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나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려있다"며 "후반기에는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남은 임기에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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