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 강력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시급

양민규 시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미투가 교사들로부터 은폐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양민규 시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미투가 교사들로부터 은폐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각 학교의 장은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 51시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양 의원의 따르며 “강남의 한 중학교의 경우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끼리 유사성행위를 흉내 내고, 점심시간 급식 대기 줄에는 여학생 뒤로 몸을 밀착하는 등 학교 선생의 눈을 피한 성희롱, 성추행이 만연해 있었다”며 성인용품까지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은 교직원이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사안 조사를 한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이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남학생들의 가벼운 일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교사들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임무도 수행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청을 질타했다. 또 “학교장은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남녀 분리한 급식 줄서기」, 「남녀 분리한 한 줄 자리 배치」 등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제기한 여학생은 해당 남학생들의 처벌을 원하기 보다는 교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실태 파악 후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조차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학교는 예전과 다름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양 민규 의원은 “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성폭력 사안을 은폐ㆍ은닉 하려는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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