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청 클라우드 시스템의 부실한 업무추진 등 질타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중인 장상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장상기 시의원은 지난 4일 제290회 교육위원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질의를 실시했다.

장 의원은 “학원일요휴무제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정책이었던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금지 정책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하고 세밀한 후속대책의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일선 현장의 혼란만을 더 가중시킨다”고 질타했다.

장상기 의원은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2곳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학교배정 시행계획에는 적절한 안내 대신 일방적인 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어떤 학급은 15명, 또 다른 학급은 30명의 학생이 배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것이 교육감이 공표한 정의롭고 공정한 교육인가”를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 클라우드 시스템의 부실한 업무추진에 대한 개선방향, 학교 통폐합이나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 설치 및 학생 배정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대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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