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민센터, 출장비 '과다청구' 논란
구로구 주민센터, 출장비 '과다청구' 논란
  • 정혜인 기자
  • 승인 2019.1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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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과다청구 개선책 마련돼야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출장비 등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JTBC는 보도했다. 사진=JTBC방송캡처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출장비 등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JTBC는 보도했다. 사진=JTBC방송캡처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가 출장비 등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JTBC는 3일 해당 주민센터의 최근 2년 치 출장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26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 달 26만원은  "하루 4시간 가까이 매일 출장을 가야 받을 수 있다"면서 "야근이나 조근 등 초과 근무 때 주는 식비도 직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타 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직원이 매일 야근을 한 셈이라고 것이다. 매체는 "수당은 기본급 보존 차원에서 올려주는 부분이 있다"는 구로구 주민센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허위로 출장을 청구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구로구 본청, 강남구 등 다른 서울 지자체, 부산과 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한 시민은 "평소 공무원들의 느슨한 근무행태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수당 과다 청구는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도 이 같은 일이 불거진 바 있다. 개인 볼일을 보고도 수당을 타내기 위기 출장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기사 댓글에서는 주위에서 목격한 공무원들의 부당 출장 수당 청구에 대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수당을 타내기 위해 주말에 나와 출근 카드만 긁고 돌아가거나, 근무시간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출장수당을 청구하는 식의 사례들이다.

지자체 출장수당은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이다.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던 시절에는 수당 과다 청구가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김희서 구로구 의원(정의당)은 "과거 어렵던 시절에는 공무원 월급을 묶으면서 과다하게 수당을 올리는 것에 대해 관용적이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요즘 공무원이 그 같은 행태를 하면 '너무 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듣게 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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